경제금융용어 90선 -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금본위제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
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
금본위제란?
은행이 금을 보관하고 보관한 금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는 통화 제도다. 무역이 활발해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금화를 들고 다니는 게 힘들어지면서 등장했고 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화폐에 대용하는 증서를 발급한다.
특징
- 무역적자는 금 유출을 의미한다
- 통화 발행은 금 보유량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통화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다
- 화폐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금 가치로 결정되므로 환율이 고정된다
- 통화량 고정으로 인플레이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 규모에 커질 때 적절하게 금이 유입되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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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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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분산 매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는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자금조달능력의 향상,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개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배정･주금납입, 자본금 변경 등기, 금융위원회에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마치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